근보증의 효력과 소멸여부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든지 또는 대용권을 행사하여 오토바이를 인도할 수도 있다.☞ 위 사안에서 乙의 채권이 선택채권이라면, 자동차의 파손이 선택권이 없는 乙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한, 甲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甲의 채무는 오토바이인도채무로 확정된다.제 3 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 설第一 채권의 효력 개관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여부금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금약관이 붙은 경우 금화약관인지, 금가치약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의 관리와 통제가 엄격함을 들어 금약관이 붙은 것은 금가치약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실제 금전거래관계에서 금약관이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고, 상부상조를 내용으로 하는 친목계 등에서 금약관 또는 쌀약관 등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3.지급유예경제공황 기타 비상사태 등으

효력을 가지며, 2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2년으로 단축한다.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시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흔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나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

여부(소극)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4) 수반성과 보충성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

여부(소극)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4) 수반성과 보충성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