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포괄근보증 효력 소멸여부의 건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급보증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IMF사태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확약서를 신뢰하여 이 사건 수출자금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중 긍정설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도 어음에 담겨져 있는 어음금지급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인증권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4) 지시증권성이는 한 마디로 배서를 통해서 어음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양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이 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임을 주장하기 위해 민법 제 450조에 규정된 대항 요건(내용증명우편등)을 갖추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때 신의칙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사정변경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 권리는 애당초 법이 보호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리행사라는 이름 아래 신의칙에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은 이미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의칙에 반한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 제2

법학에서는 기업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와 법인 등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형법이론학적인 논의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법인 등 단체의 처벌의 역사 및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과정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늘날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형법사고에 의하면 법인 등 단체는 자연인과 같이 범죄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여부는 역사가 발

소멸1) 가압류2) 압류(1) 최고가매수신고인(2) 유치권자3) 임차인4.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소멸 2)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소멸 5.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1)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2)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인수여부7.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