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화물인도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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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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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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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해상운송에서의 물품의 인도
2. 보증도의 의의
Ⅱ. 무역거래에서의 물품인도의 방법
Ⅲ. 선하증권
Ⅳ. 보증도의 개념 및 법적성질
Ⅴ. 보증도의 책임관계
Ⅵ. 보증도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Ⅶ. 보증도의 개선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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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해상운송에서의 물품의 인도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운송은 해상운송이 주를 이룬다. 해상운송에서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은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수출국의 일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수취하여 선하증권 또는 기타의 운송서류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수입국의 일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물품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2.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보증도의 문제는 상법상의 운송계약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며 단지 상관습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보증도는 상관습법으로서의 법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보증도는 상거래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편리한 관행이기는 하지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보증도에 협조한 선의의 운송인은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뿐만아니라 L/G에 의해 화물을 인수한 수입상의 입장에서도 추후 수취한 B/L의 하자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도 없다.
자료평가
- 판례를 볼려고 열었더니, 이건 쫌 아니네요.
참조할 판례라고 적어주시던가 그냥 판례참고라고 적어놓는건,,,,
낚였네요 ㅠ - chltl***
(2007.11.05 14:54:56)
- 괜찮네요^^
- wel***
(2006.06.05 01: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