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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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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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의 성립배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자기자본비율규제 기준 도입의 문제점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대응 방안
- 본문내용
-
1.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성립배경
60년대 이후 세계적 경기호황 금융기관의 규모확대
금융의 자율화, 겸업화 금융기관의 경쟁 격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자산의 질 저하
부외거래의 증가 잠재적 위험 증가
기존「BIS 기준」(바젤협약)의 한계
기업에 대한 획일적 위험가중치 적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 규제 미비
차주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만 고려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대책 미비
>>>>>>>>
2004. 6월 신BIS협약을 마련키로 최종 확정
종합적 자본규제제도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 유도
구분 시기 목요일 금요일
현행 협약 1988. 7월 「BIS제도」발표
(1992년말부터 8% 유지 의무화) Basel 1
1996. 1월 -「시장리스크 반영 수정 BIS제도」발표(1997년 시행) Basel 1.5
신BIS협약
1999. 6월 - 신BIS협약 1차안 발표(CP1: Consultative Paper 1) Basel 2
2001. 1월 - 신BIS협약 2차안 발표(CP2)
2003. 4월 - 신BIS협약 3차안 발표(CP3)
2004. 5월 - 시행시기 일부 연기(고급법 2007년말)
2004. 6월 - 신BIS협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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