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론]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

발전과정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한국은 채무를 동반한 성장전략을 performance에 의한 성공한 경제발전의 모델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국면Ⅰ에서는 그 나라는 진실한 의미에서 저개발국이고 개발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물자원 Gap도 채무도 적다. 그러나 국면Ⅱ에서는 그 나라는 발전을 시작하고I(투자)+G(정부지출)>S(저축)+T(세금)과 같은 야심적 개발프로그램을 갖게 된다. 이때가 되면 자본유입에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부산광역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기본방향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1. 세계도시화 전략의 전면적 재검토와 내발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먼저 부산경제를 살리려면 지금까지의 추진된 방만한 세계도시화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대기업위주의 민자유치 등 지역 외부의 힘을 빌어 초일류 세계도시 환태평양 중추도시를 만든다는 세계도시화전략은 신호․녹산공단 등 서부산

동아시아 FTA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를 포함한 전 부분의 개방과 아울러,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FTA가 되도록 협상초기부터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절한 보상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FTA 피해그룹에 대해 ‘정치적 보상’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보상이라 함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선거 시 무마용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비판그룹에 대한 과도

경제론/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52. 경제통합론/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53. EU경제학/ 김세원/ 박영사/ 20044.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이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5.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정인교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6.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정인교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7. 동북아 역내교역의 추이 및 특성,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 걸음/이창재, 방호경 /20038.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동북아경

발전국가모델상의 경직성과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국내적인 금융 및 경제 분야의 올바른 질서구축을 통해 국내경제적 내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시스템 속 국내시장의 신뢰도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함과 동시에, 미국에 집중된 연결성 및 동조성을 완화하고 채널링의 다양화를 통한 분산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참고문헌 및 자료(국문 문헌)권순우･홍순영,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