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 정책 분석 및 한계와 남북 경제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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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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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북한의 경제 정책과 구조
가 .정책
나. 구조
2.북한의 개방개혁정책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가. 추진 배경
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3.북한의 개방개혁 정책의 한계
(1)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
(2) 대외관계개선의 불투명
(3) 열악한 인프라와 투자마인드 부족
4.남북 경제 협력안 (대북투자 전개과정-문제점-해결방안)
(1)대북 투자의 전개과정
(2)남북교역에 있어서의 문제점
(3)교역활성화를 위한 과제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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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북한은 연속적인 경제계획의 실패, 외국자본 유치실패, 외채 누적액 급증, 식량난 계속, 생활필수품 공급부족 등으로 주민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력이 궁핍한 지경이다. 최근 북한에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 및 생필품 절대부족현상이 주민 집단기아사태로까지 발전됨에 따라 가정 및 사회윤리 파괴, 황금만능주의 만연, 반체제 불만표출 등 사회일탈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koreascope.org.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북한이 국가경영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북한의 경제체제의 기본원리, 정책 등을 통해 분석해 보고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필두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개방개혁 노력 등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현재 위기에 봉착한 개방개혁 노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남북 경제 협력안을 모색해봄으로써 북한의 경제난 극복의 새로운 해결책을 이야기 해보겠다.
본론
1.북한의 경제 정책과 구조
가 .정책
(1) 자립적 민족경제
북한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 자체확보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구축 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은 경제발전론적 시각에서 볼 때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중공업 우선경제(불균형 성장정책)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여기고,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경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중공업발전에 역점을 둠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데는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확대의 제약 등 한계에 봉착함으로서 비효율성이 누적되는 모순을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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