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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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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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I. 서론

II.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1. 남북경협의 연혁
2.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III.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 선전(深圳) 및 푸등(浦東) 특구 개발의 성과
2.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V.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의 의의
1. 나진․선봉 경제특구
2.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

IV.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5.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5. 환경친화적 개발방식 도입

V.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00년은 50년에 걸친 분단상황의 남북관계에 분수령이 되었던 한해로 평가된다. 즉 분단 후 처음으로 성사된 6․15 정상회담은 어떠한 의미에서건 북한식 표현으로 ‘력사적 사변’이다. 이는 한반도가 그간의 대립과 반목을 종언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회담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난 ‘94년에는 실행이 임박하였다가 김일성의 사망으로 중단된 만큼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남북의 정상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는 개방사회인 남측보다는 폐쇄사회인 북측에 보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간 남북한은 일부 교류와 대화체제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상호체제를 부정하고 각자의 통일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주력하는 등 체제경쟁을 수 십년간에 걸쳐 진행해왔다. 또한 특정기간 동안에는 서해교전의 경우 처럼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때도 있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치적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북측이 주장한대로 “2000년 외교정치의 일대 사변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시위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2000년 12월 30일자.
그래서 북한은 2001년 신년사를 통해 현 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중대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는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0년이래 악화된 경제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력갱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만큼 남한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이유도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판단요소였을 것이다. 북한경제는 구소련 등 동구권의 붕괴와 사회주의 체제모순의 극대화로 지난 90년이래 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99년에는 식량증산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9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6.2%의 상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9년의 성장도 질적인 분석을 해보면 GNP의 31%를 차지하는 곡물생산량이 428만톤을 기록한 것 이외에는 주로 외부적인 지원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60세 생일과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이 있는 2002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 본질적인 개혁보다는 피상적인 실험에 그쳐 결국 실패로 끝난 나진․선봉 경제특구와는 다른 좀더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할 경우 장소는 개성이 될 것이다. 개성은 나진․선봉이나 신의주와 달리 자본주의와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중국의 상하이나 선전(深圳)특구와 같은 성공적인 경제특구가 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으로 과거 나진․선봉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방지하면서 푸등과 같은 성공적 개발모델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4일씩이나 “전면 개방의 실험장”을 현지 답사하면서 개방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종전과는 다른 개방모델이 고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에서도 이러한 경제특구가 성공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 II장에서는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III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을,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VI 에서는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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