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백화점 환경보증금제도 시행에 따른 미시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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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보증금 제도 시행 전
Ⅲ. 환경보증금 제도 실시 후
1) 묶어 팔기(Bundling)의 효율성 판단
2) 소비자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격차별화
3) 시행 전과 후의 생산자 Revenue 비교
IV. ‘환경보증금 제도’ 시행 목적과의 일치성
V. 개선방안
본문내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따라 소비자들은 협약 시행 전까지 공급자들로부터 1회용 종이컵, 종이 봉투, 비닐 봉지 등을 무료로 제공받았던 것들을 이제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란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유통업계와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 업계가 참여하여 1회용 봉지와 1회용 컵을 사용할 시에는 보증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들이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협약을 맺어 실시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가지 않은 미환불금액은 환경보전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 업계에서는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소비자들과 점포와의 근접성이 높아서 종이컵 반환이 용이하고 실재로 반환율이 높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같은 유통업계에서는 1회용 비닐 봉지와 종이 봉투의 회수율이 낮다. 또한 이들은 봉투판매대금의 공개 및 사회환원은 아직 한군데도 이루어진 곳이 없어서 이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유통업계 중에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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