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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규정은 해당 조문만을 표시한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영역을 확정함에 있어 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10페이지 | 1,000원 | 2004.12.1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一. 머리말 二. 憲法訴願에 관한 主要 國家의 立法例三. 우리 나라 憲法의 解釋論四. 우리 나라의 憲法政策論五. 맺음말一. 머리말 1987.10.29.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1조 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함으로
13페이지 | 1,000원 | 2004.12.14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 판례에서의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이익은 그 전체 문맥이나 내용상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므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다. 三.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利益 1. 一般論 가. 앞서 본 一般論대로라면 헌법소원 역시 (광의의)
7페이지 | 1,000원 | 2004.12.14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12페이지 | 1,000원 | 2004.12.14
헌법심판절차진행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I.緖 論 II.憲法審判節次進行 중 청구인 등이 死亡한 경우 節次의 中斷問題 III.裁判의 確定과 裁判의 前提性 IV.請求人 등의 死亡과 節次의 終了問題 1.憲法審判의 訴訟物 2.憲法審判節次의 終了問題 (1)違憲法律審判事件 (2)違憲訴願審判事件 (3)憲法訴願
8페이지 | 1,000원 | 2004.12.14
[노동쟁의]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경우처럼 단체교섭의 일환으로서의 쟁의권이 헌법상 일반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서는 단순합헌결정도 또 단순위헌결정도 적합한 결정유형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합헌선언을 하자니 해당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10페이지 | 1,000원 | 2004.12.14
경우이다. 그러나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의 潛在的인 基本權侵害者로서의 기능과 사법작용의 기본권보호 자로서의 기능이 바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당화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법원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기관에 의한 기
6페이지 | 1,000원 | 2004.12.10
[소송사건]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심청구와 한정위헌결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95헌바13호), 헌재 1995. 11. 30. 구 소득세법 조항에 관해 94헌바40사건과 병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6페이지 | 1,000원 | 2004.12.09
전후보상헌법소원의 의미 1.머리말 2.보상 관련 법률 3.관련 재판 4.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안: 재일 한국인의 경우 5.결 론 1. 머리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이 1964년 체결된 이후 피해자들은 정부에 청구권자
5페이지 | 1,000원 | 2004.12.09
[관세법]편의치적선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경우에 해당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관세법 제7조(세율)에 의하면제1항 에서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에 의하면 96년도까지는 화물선과 어선은 2.5%의 도입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도입관세를
2페이지 | 500원 |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