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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7.1.16.선고, 90헌마110 136(병합)결정) 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검
16페이지 | 1,000원 | 2004.12.07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바로 법무사시험실시에 관한 위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15년, 변호사사
9페이지 | 1,000원 | 2004.12.05
[헌법소원]기본권보호를 위한 헌법소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헌법소원)과 法院에 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憲法裁判所에 제기하는 規範統制型(違憲審査型) 憲法訴願(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2. 憲法訴願의 類型 1) 權利救濟型 憲法訴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래 의미의 憲法訴
7페이지 | 1,000원 | 2004.12.04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찾
41페이지 | 2,000원 | 2004.10.18
경우에 당해 憲法訴願과 관련된 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當事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事件에 있어서는 刑事訴訟法의 규정이, 그 외에 事件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규정이 準用된다.1. 서론2. 의의 및 연혁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4. 헌법소원의 유형5. 헌법소원심판의 청
8페이지 | 1,100원 | 2004.06.04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타 조항의 경우 현 사오항에서 재판의 전제성 내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의 결여 때문이었음을 밝힘.②무릇 조약의 경우 체약국간의 상호성과 평등성이 그 생명임은 국제법상의 원칙임. 따라서 조약으로서의 호혜평등성이 현저히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12페이지 | 0원 | 2004.05.19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2)탄핵심판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
10페이지 | 0원 | 2004.05.19
제 1 장 序論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25페이지 | 3,000원 | 2004.05.17
경우에 그 法律의 效力을 상실케 하거나 그 適用을 거부하는 制度, 즉 偉憲法律審査制를 의미하기도 한다.現行憲法은 憲法裁判所는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관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憲法訴願制度를 신설하였다. 憲法訴願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절차등은 立法事項으로 하여 法律
7페이지 | 0원 | 2004.05.19
[노동법] 미확정구제명령의 불이행과 처벌에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자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구 노동조합법은 제44조에 의하면 구제명령의 효력은 중앙노동위원회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