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심청구와 한정위헌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을 거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소위 객관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

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법상의 항고소송, 당선무효,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이 있다. ⑵ 소송법상 형성의 소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

위헌결정이 될 법률이라면 소송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고 재판을 정지하는 것(헌법재판소법 제42조)이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재심등의 절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및 제75조 제7항)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법률소원이 크게 감소되도록 앞으로 법률의 위헌제청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한편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중

사건 1.認容 決定 2.棄却 決定 3.却下 決定 4.檢事不起訴 處分 五.헌라, 헌사, 헌아 사건 1.棄却 決定 2.却下 決定 一. 머리말 憲法裁判所의 결정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의한 違憲與否의 審判決定인 헌가 사건,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쟁송당사자에 의한 그 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물인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 줄 것을 청구하는 違憲訴願으로서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