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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소이는 관치금융이 아닌 법치금융, 나아가 경제적 법치주의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호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다 뚜렷이 밝히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건의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1985.2.7.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
1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 따라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님. 각하열 번째 -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 판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총선이 있기전 1월에 있던 기자회견에서 “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피청구인의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영업의 자유권, 노인복지수혜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
23페이지 | 2,300원 | 2015.04.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27페이지 | 2,500원 | 2015.03.29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때에는 피청구인의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제4항). 여기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 불기소처분을 공권력의 행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회시* 참조재결례 국행심 99-1075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실
30페이지 | 2,900원 | 2015.03.2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⑷ 청구이유⑸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여부와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첨부. -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청구취 지를 기재.⑹ 피청구인의 기재여부- 제68조 제1항의
24페이지 | 2,400원 | 2015.03.29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피청구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한 소는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 심사위원회의 결정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권리구제와는 약간 다르지만 특히, 의료보험료 및 기타 의료보험
19페이지 | 1,600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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