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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17페이지 | 5,000원 | 2017.10.02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소이(所以)는 관치금융이 아닌 법치금융, 나아가 경제적 법치주의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호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다 뚜렷이 밝히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502페이지 | 3,000원 | 2017.03.16
인격권의 침해 경찰 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 허용행위 사건 2012 헌마 652
피청구인은 거부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권력은 없었고, 어느 정도 범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는바 범죄의 예방성에 근거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판단)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촬영을 하고 기사를 배포한 행위는 분명한 공권력임을 인정한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피청구인은 즉각 신청서에 진술된 사실들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는 이러한 답변을 중재신청의 등록을 발송한 날로부터 30ㅇㄹ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3) 중재인의 선정중재인이 선정되는 방법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법과 중재기관에 의해
16페이지 | 1,000원 | 2016.04.16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 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공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 것이고 국가권력 등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헌재가 스스로 그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장하는 경향 이고 피청구인에 대한 자기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채 탄핵소추가 의결됨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환매거부 위헌 확인 등에 관한 사건에서피청구인이 설사 청구인들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행사의 가부에 관한 사법관계의 다툼을 둘러싸고 사전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다툼의 연장인 민사소
10페이지 | 1,700원 | 2015.10.07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경찰 소송업무, 소송행위, 행정심판, 행정쟁송, 행정소송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이다.3. 행정심판절차1) 심판청구행정관청(경찰)의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7페이지 | 2,500원 | 2015.08.14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법역을 달리하는 외국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2국간 조약으로서 당사국 상호간에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재판권이 상대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어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
16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