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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적격의무이행심판의 피청구인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행정청이 원칙이나, 권한의 승계나 위임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의 승계나 수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2 제기기간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
4페이지 | 1,000원 | 2009.06.0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④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⑤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⑥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 심판청구의 제출절차1) 선택적 경유절차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페이지 | 1,500원 | 2009.06.0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가 위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없음.http://www.PowerPoint.kr본안 판단III.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http://www.PowerPoint.kr본안 판단III.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
57페이지 | 2,800원 | 2009.05.14
[법학] 새만금 사업과 `대판 2006.3.16 2006두330 판결`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이해
피청구인들의 위 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며 각하 결정하였다. 헌재 2003. 1. 30. 선고 2001헌마579 결정.(3)제2차 새만금 소송(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사건)2001. 8. 경 헌법소원을 제기한 3,640명(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밖
27페이지 | 1,400원 | 2009.04.24
공권력 투입에 발생하는 부당성정부가 가진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가 국민보호기능이다. 국민보호기능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동규칙을 찾아내어 행하는 것이다. 이 보호기능은 결국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침해를 막아 전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이
58페이지 | 2,800원 | 2009.04.24
피청구인: 행정청c. 관계인(참고인): 제 3자의 이익이 있는 자7) 行政審判機關(재결청) - 직근상급행정청장-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행정청자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교육감등 감독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심의.의결기관- 7인 위원구성(단, 국무총리실 11인구성) +-
55페이지 | 1,600원 | 2009.04.05
[방통대]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0k
피청구인(被請求人: 處分廳)이 당사자임을 명시하고 주로 서면(書面)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심구조(對審構造)를 채택하고 있다. 행 정 심 판행 정 소 송차이점성질준사법작용, 약식쟁송사법작용, 정식작용종류항고쟁송만 인정(취소심판,무효 등
10페이지 | 4,300원 | 2009.04.03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재처분의무제75조 3항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최소하거나 그 불행서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제4항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느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4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다툼이 아니라,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한 경우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소극)재판요지1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의의, 변천, 종류, 대상과 행정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기관 고찰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교 분석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
19페이지 | 6,500원 | 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