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8)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사유토지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조항은 제외지
34페이지 | 4,100원 | 2007.01.3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한 외국의 입법 예를 살
20페이지 | 1,800원 | 2007.01.26
.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목 차-Ⅰ.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Ⅱ. 사건의 법률 내용Ⅲ. 청구인의 주장Ⅳ. 피청구인의 주장Ⅴ.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재판관의 별대의견과 반대의견 첨부Ⅵ. 판례평석Ⅶ. 우리의 의견1. 위헌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2. 위헌 판결에 대한 찬성의견
11페이지 | 1,400원 | 2007.01.24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 문제는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재 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 적법하다.다. 關係機關인 法務部長官의 意見피청구인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4) 判斷 및 判示事項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17페이지 | 900원 | 2006.12.16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있다고 판단된 때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데, 이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3조 2항 1호).2.기간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침해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6페이지 | 1,400원 | 2006.10.03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4항) 국가는 생존권침해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3-1-3. 재산권과 헌법위임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
54페이지 | 3,400원 | 2006.07.06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 판례 연구
피청구인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권한 없이 제정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헌이다.c)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부칙 제11조를 두게 된 동 조항의 입법목적과 요양급여비용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 이를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 등 여러 사정
29페이지 | 2,300원 | 2006.06.21
[헌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2) 병의 경우에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므로 병의 개인정보가 NEIS 시스템에 의해 수집,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의 일선 교사를 통한 간접적인 개인정보의 보유․ 관리가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시행지침 발표에 대한 2003.6.27헌
18페이지 | 1,800원 | 2006.05.26
공권력은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을 가지고 위법과 대통령의 의무에 어긋난다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넷째는 경제파탄과 측근의 비리에 관해서도 경제파탄은 단지 대통령의 혼자만의 책임으로 몰기에는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4페이지 | 1,600원 | 2006.04.26
피청구인인 처분청․부작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함1)심판청구기간 (1)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2)예외적 심판청구기간 가-90일에 대한 예외:천재․지변․전쟁․사변 기타 불가 항력으로 기간내 심판청구르 ㄹ할 수 없
9페이지 | 1,000원 |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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