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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3. 흉악범 얼굴공개는 이중처벌이 되기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4. 피의자의 신원이 밝혀짐에 따라 그와 관계된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까지도 큰 피해
268페이지 | 18,000원 | 2017.06.28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의 비율은 48.2%에 그친다. 일본의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률은 98%이다.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변호사의 75%가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 59%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지방에는 변호사가 절대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인혁당, 남민전 등은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처벌가치(penal value)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재규 사건에서도 충분한 냉각기간을 가졌더라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사형받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인혁당 사건 1964년 봄 대일 굴욕외교인 한일회담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두달 뒤 인민혁명당이 국가의 전복을 꾀하려 했다는 발표를 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피의자 모두가 고문에 의하여 날조된 것이라 했고, 인혁당이란 단어를 들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한국에서 아직 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인혁당)사건을 발표한다. 2)민청학련 민청학련 사건은 전국적 조직결성 및 전국적 동시궐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운동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청학련 주도세력들의 이념적 수준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반정부의식이 대중적으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인혁당 조작사건이용훈 부장검사와 여운상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1965년 1월 20일 인혁당사건 도예종 징역3년 피고 양춘우 징역 2년 마너지 11명 무죄선고. 한신옥 검사 항소.1965년 5월 29일 1심을 뒤엎고 피고인 전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중앙정보국의 조작한 혐의를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인혁당사건이라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인혁당 관련자 21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4명만은 제외)○ 의의 1.학생운동의 지향과 운동의 성격을 민중 지향적으로 바꾸어놓는데 일조하였다. 2.민청학련은 군부독재 등장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창출하였다.3.학생운동이 가지고 있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4.현재적
4페이지 | 800원 | 2015.03.29
인혁당 사건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