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4)
피고인들의 정권찬탈 음모를 실현시키는 데 정점의 수단이었다 면, 이 5.18사건을 조작했던 과정은 1980년 일련의 내란목적의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양심과 지성에 족쇄를 채우는 수단이었다. 연일 언론에서는 광주사태의 모든 원인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이 시민의
27페이지 | 2,000원 | 2006.04.19
인혁당사건, 청송보호감호소 집단 단식사건 등을 공익소송으로 선별하여 위원들이 진행 중에 있다.셋째, 주요 인권 현안과 제도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발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국민
20페이지 | 1,800원 | 2006.03.24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해 5년 이하의 형을 내리고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쓸어 넣을 두 번째 추문은 아직 그 일각(一角)조차 드러내지 않았다.두 번째 추문, 긴급조치와 민청학련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이 끝나
16페이지 | 1,200원 | 2006.01.21
인혁당 사건(1964)-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
24페이지 | 500원 | 2006.01.09
[사형제도] 사형 존치론적 입장에서 본 사형존폐에 관한 고찰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주 문 : 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준, 같은 송부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인 김종대, 같은 황현승, 같은 이창복, 같은 전재권, 같은 조만호, 같은 정만진, 같은 이재형, 같은
30페이지 | 2,100원 | 2006.01.06
[한국근현대사, 마녀사냥] 한국 근현대사의 빨갱이 사냥-빨갱이 사냥과 마녀사냥의 비교 분석
피고인보호를 위한 각종의 장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해제되었고 적부심과 보석, 집행유예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대치로 해당이 없었다. 마녀재판 역시 신의 모독과 기독교에 대한 배반, 악마와의 거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한 되로 취급받았다. 엄정한 증거가 필요한 로마법 전수 이후
26페이지 | 2,000원 | 2005.12.23
인혁당, 남민전 등은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처벌가치(penal value)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재규 사건에서도 충분한 냉각기간을 가졌더라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사형받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10페이지 | 1,500원 | 2005.12.11
피고인이 한 혁명의 참뜻 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의 이번 혁명에 대한 진실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선 계엄 당국의 왜곡된 보도로 여론 자체를 오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때문에 일부 국민이 이 사건의 진상을 모르고 나아가서는 오해까지 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
7페이지 | 900원 | 2005.12.07
[한국정치] 제3공화국 -5.16 쿠데타의 배경과 성공이유
인혁당 사건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63페이지 | 3,400원 | 2005.11.01
인혁당계 23명 중 8명이 사형을, 민청학련 주모자급은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를 각각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20시간 만인 4월 9일 형이 집행되었다.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
22페이지 | 1,800원 |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