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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을 발표한다. 2)민청학련 민청학련 사건은 전국적 조직결성 및 전국적 동시궐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운동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청학련 주도세력들의 이념적 수준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반정부의식이 대중적으
22페이지 | 2,700원 | 2004.10.21
인혁당계, 재일조총련계, 국내 좌파혁신계, 종교계의 일부 반정부 인사 등과 연계하여 반정부연합 전선을 결성, 폭력혁명에 의해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국가를 세우려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4월 3일 당일에 민청학련을 겨냥한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재단된 것이라는
30페이지 | 2,600원 | 2004.10.19
인혁당, 남민전 등은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처벌가치(penal value)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재규 사건에서도 충분한 냉각기간을 가졌더라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사형받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16페이지 | 1,600원 | 2004.08.11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시효제도를 이해하 여야 한다는 新訴訟法說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坂口裕英, 「公訴の時效」鴨編, 法學演 習講座 刑事訴訟法, 254면; 田宮 裕, 「公訴時效についての二三の問題」, ジュリスト 206 30면 이하). 이에 의하면 일정기간 소추되지 않았다는
21페이지 | 1,800원 | 20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