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공화국 탄압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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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과 저항
탄압과 저항
1.민주세력 말살
-1차 인혁당사건, 67년 동백림사건, 등을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탄압
(군부쿠데타 세력은 이러한 사건의 주체들을 북괴의 지시에 따른 대남 적화공작의 일원으로 간주)
-박정희 정권은1964년 한일국교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과정에서 비공개조직의 주체자들 에게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과의 투쟁은 군부정권을 위협할 정도까지 확산
-1964년 8월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 발표하지만 검사들에 의해 들통이 나면서 1차 인 혁당 관련자들은 무죄판결을 받음(도예종과 양춘의만 유죄선고) 1965년 5월 2차 선고에 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음.
-관련자들을 사형시킴으로써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형성, 저항세력이 형성한 역량을 정치 적으로 분자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
2. 반공조작
-저항세력인 민족민주진영을 정치적으로 분자화하고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공이데 올로기를 동원. 조작하여 구민대중들을 간접적으로 학살, 보수적인 제도권 양당을 국회 로 동원시켜 상호 권력분접 관계를 재형성
-인혁당 관련자들을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사상범으로 규정. (하지만 인혁당 관련자들 은 평화통일을 지향, 북한을 유일무이한 대안적 사회체제로 간주하는 세력이 아님)
-체제전복이 아니라 민주정권수립 및 민주회복운동의 성격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 폭력적인 반공정권의 정당성 조작
3. 비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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