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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당액산전후휴가급여등은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2. 상한액과 하한액1) 상한액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으로 한다./다만, 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임금지급 책임부담②조업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문제- 부분파업을 일종의 불가항력으로 보는 입장 : 휴업수당 부정- 부분파업을 노동력 공급부족현상으로 보는 입장 : 휴업수당 긍정3. 휴업수당의 금액- 평균임금의 70%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
3페이지 | 1,000원 | 2009.06.14
[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임금1. 의 의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 할증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시간외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근로자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희
5페이지 | 1,000원 | 2009.06.11
[노동법] 산재법상 일용직 산재보험급여와 통상근로계수에 대한 검토
임금 산정 및 평균임금의 증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 데,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 산정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간의 불공정한 보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상근로계수의 도입배경과 적용방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2. 보험급
3페이지 | 1,000원 | 2009.06.08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V. 그 밖의 근로조건1. 임금의 계산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
3페이지 | 1,000원 | 2009.06.02
통상임금 이외에 가산금이 지급되지만, 휴가일근로에서는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3. 휴일의 종류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이다. 이에 반하여 약정휴일은 공휴일, 회사창립일등 부여여부․조건․일수 및 유무급여부를 단
3페이지 | 800원 | 2009.06.10
[노동법]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노동법)
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노동법]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은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종류가 아니라 보험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고정급 형태의 통상임금 외에도 당해 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7페이지 | 1,500원 | 2009.10.16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모의교섭목차1. 서론 (요구안)2. 본론 (근거 및 반론)① 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개편과 성과급의 동결①-⑴ 상급단체 임금협상 권고안①-⑵ 시장정유율과 판매실적을 통한 임금지불능력 유추 ①-⑶ 현대자동차의 수익성 분석①-⑷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 추이 및 성과급
23페이지 | 2,300원 | 2016.07.15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3페이지 | 800원 |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