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정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산인수의 효력

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가 그것이다. (3) 目的에 의한 制限법인의 대표자가 목적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목적이 권리능력을 제한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될 수 없으나, 목적이 권리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단지 대표권을 넘는 행위로서 表現代理가 성립하는 경우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법인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정관상의 위 규정이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B는 A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B는 A재단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사회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41조), 그 제한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는 등기하지 않은 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법인은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대

설립중 회사에 관한 고찰 Ⅰ.서론1.설립중 회사의 의의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회사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이다. 최준선저 회사법 p.119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성립 후의 회사와 실질적으로 도일한 실체이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2.3 고유권과 비고유권고유권 - 주주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개별주주의 동의가 없이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비고유권 - 고유권 이외의 권리고유권의 판단기준으로는 특권고유권설, 공익권고유권설, 자익권고유권설 평균적 주주에 있어서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설, 주식회사의 본질적 내용여부를 기

회사법에 대하여Ⅰ. 서 설Ⅱ. 정관1. 정관의 의의와 법적성질2. 정관의 종류와 효력3. 정관의 작성방법과 기재사항Ⅲ. 회사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1. 발기설립2. 모집설립Ⅳ.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효용, 법적성질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효용과 법적성질㈎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성립 중의 법인설3. 검토 및 사견Ⅴ.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와 권리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