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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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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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II. 판시사항
III. 원심판결
IV.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와의 관계
1. 고지의무의 의의
2. 법적성질
3. 존재이유 및 법적근거
4. 고지의무의 내용
5.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6.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7. 고지의무위반과 착오, 사기 , 강박과의 관계
8. 판례의 태도
V. 피고회사의 사용자책임여부
VI. 과실상계부분
VII. 결론(사견)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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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를 대금 18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억 8천만원, 중도금으로 금 4억 2천만원 등 합계금 6억원을 지급받는 한편 소외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고 잔대금 중 금 11억 9천만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위 금액에 상응하는 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신남용은 보증보험청약을 함에 있어 보다 용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총매매대금을 금 25억 2500만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 13억 3500만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 11억 9천만원도 현금지급이 아닌 매수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원고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청약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계약의 총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의 금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도 매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지급보다는 위험이 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이 5명과 2개 법인의 연대보증하에 위 청약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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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미래보험교육원 2003년 김한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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