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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청구의 인용판결이 가능할 것인가?제2장 본 론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Ⅰ.개념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행위, 운전면허 취소행위 등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우선시켰고,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하여 법률적합성을 우선시키고 있는 등, 판례는 이익형량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V. 신뢰보호의 대상1. 존속
3페이지 | 800원 | 2012.07.16
행위에 대한 규정이 유추되는 경우가 많다.1. 의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능력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법행위 중 재산관계행위에 있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대리개인적 자격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
3페이지 | 800원 | 2012.07.16
[민법] 무능력자 상대방의 법적 보호 검토 - 민법 총칙
무능력자 상대방의 법적 보호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추
2페이지 | 800원 | 2009.08.25
민법총칙의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목 차-Ⅰ. 민법총칙 개관Ⅱ. 민법총칙의 적용 판례 / 분석1. 신의 성실의 원칙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취소 시 법률관계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제 109조)4.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제 110조)5. 소멸시효Ⅲ. 결론Ⅰ. 민법총칙 개관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
15페이지 | 1,400원 | 2011.11.17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둘은 그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경우, 의사능력의 구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정한 행위 무능력자를 정한 뒤, 그들이 한 행위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 다. 유리하다고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행위라고 하여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자 한다. 甲의 이러한 청구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청구목적 소외인 乙(채무자)와 피고 丙(수익자) 사이의 대물변제행위를 원고 甲(채권자)의 채권액인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
10페이지 | 1,400원 | 2004.12.08
행위라는 이류로 취소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될 뿐이다.C가 토지가격을 시세보다 10%비싸게 매수한 부분은 A의 항변사유로써 문제 될 수 없고, C의 항변사유로써 문제될 뿐이므로 논외로 한다. 2. A의 매매계약의 失效抗辯에 대한 검토 A와의 위임계약(제680조)에 따른 B의 대리행위에 있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7조【동의
76페이지 | 1,500원 | 2005.07.01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② 강행성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가 계약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등 무능력자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4)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한 우리 민
11페이지 | 2,000원 |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