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1.의의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관습법과 판례법에 속하지 않는 모든 행정법의 불문법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리를 말한다. 조리법의 내용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할수 있다. 조리의 내용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다. 2.내용1)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가.의의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다. 다음으로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신뢰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되며, 후생조치로써 신뢰에 의한 처리, 행정청의 명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존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등이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한이 있다. 또한 공법상의 확약. 실권 계

행정상 행정입법과 조세행정상 행정행위, 조세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행정작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용의 실효성을 보장해주는 실효성 확보수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세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은 크게 보면 일반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조세행정영역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아주 중요한 법원칙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 조세의 종목

행정의 민주적 통제장치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영미법상의 특징인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념은 종래의 법적 통제에서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 수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 본론 Ⅱ. 사건의 개요1. 대상1) 원고상고인 - 중흥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손병선 주장 - 우이동 소재 산 35의 2임야와 4임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허가 요구.2) 피고피상고인 - 서울 특별시 강북구청장주장 - 공익보호의 목적이 크므로 허가해 줄 수 없다. 2. 보충성의 원칙1)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5구 36833 판결3. 관련된 행정법 이론 1)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