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1 설례 B는 무주택상태를 청산하기 위해 여러모로 알아 본 결과 A소유의 저택을 점찍었고, B의 주택에 가서 내부를 돌아 본 후, A와의 사이에 그 가격을 2억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날짜,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2 매매계약의 성립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민법 제 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
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
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
民法總則편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①설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이영섭②설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김증한③설보충적 효력설通說 判例④설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이영준*관습법의 법적 효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법이다.소수설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곽윤직,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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