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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과 취소시 법률관계Page *2.YOUR LOGO사례 3)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49페이지 | 2,400원 | 2011.11.17
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행위의 선택이다. 상황적인 압력이 있던 것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행위라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두 번째, 취소의 불가능성이다. 취소하거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엎질러진 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인지부조화를
18페이지 | 1,900원 | 2013.04.11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공인중개사 요약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의 종류법률행위의 의의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법률행위 전체에도
2페이지 | 800원 | 2010.01.12
취소소송의 경우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소가 중복된 소제인가가 문제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23페이지 | 1,700원 | 2010.02.24
행위의 성립요건 4가지와 성립요건)① 요식성 :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② 문언성 :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어음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어음당사자간에 효력이 없다.)③ 무인성 : 어음의 실질관계(원인,자금)의 흠결(무효,취소)은 어
13페이지 | 1,500원 | 2010.01.08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다. 하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와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
7페이지 | 1,800원 | 2014.03.26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1) 원 칙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도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5)※취소권자 - 미선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140)2) 예 외 - 동의 없이도 유효한 행위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① 단서) - 부담없는 증여(○),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
3페이지 | 1,100원 | 2007.03.29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지킬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에 그들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제도를 둔 것이다.즉, 무능력자제도는 한편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
8페이지 | 1,700원 | 2007.03.29
행위의 위법으로 분설할 수 있다.(1) 확약의 무효(2) 확약의 취소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행정청이 위법한 확약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확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3페이지 | 500원 | 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