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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는 구별된다.② 해제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취소의 효과(1) 소급적 무효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
3페이지 | 600원 | 2007.05.24
취소한 경우 갑을병정술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Ⅱ. 문제제기그러면 위 사례에서 만약 정이 다시 부동산X를 A에게 매각한다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로 갑이 A에게 부동산X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② 갑이 부동산X를
5페이지 | 1,000원 | 2004.10.18
[방통대 2020-1]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취소 등은 가능하다.(3)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면,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
4페이지 | 5,000원 | 2020.03.11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 검토(민법)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주의할 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자의 일
2페이지 | 800원 | 2010.01.15
취소는 논리적, 관념적 전제에 지나지 않으며 반환청구가 이 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취소는 판결의 이유 속에 써넣으면 되고 판결주문은 이행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송의 종류는 이행소송이 된다. 이 설은 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를 주장한다.)
21페이지 | 1,800원 | 2004.07.09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까지 볼 수 없다. (大判 1984. 12. 11. 84다카1402)② 강박행위로
5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취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1) 취소권자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2) 취소의 상대방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싱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42조).(3) 취소의 효과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
4페이지 | 1,200원 | 2007.03.29
효과 등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청구권의 경합도 인정된다. 판례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고 하
21페이지 | 2,000원 | 2009.10.12
취소시 법률관계Page *2.YOUR LOGO사례 3)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49페이지 | 2,400원 | 2011.11.17
취소소송은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병합된 소이라는 견해이다.4) 책임설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자체의 취소나 일탈재산 자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회복하는 권리 내지 責任法的 無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일종의 형성권)로 보는 견해로서 사
2페이지 | 500원 | 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