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민법상 권리들의 체계가 정비되었다는데 두었다. 그러나 형성권 관련 논의는 형성권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형성권에 해당하는 구체적 권리인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들어서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성권이 그렇게까지 치하를 받을 만한 개념인가가 의심스럽다 김영희, “형성권 논의의 의미”, 비교사법 제11권 4호(통권27호), 2면.고 한다.독일에서는 형성권을 “권리자의 일방적 (형성)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내지 “권

민법상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따로 요하지 않는데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하여 소에 의해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여기서 재판상 무효는 통상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며 원고적격과 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

행위가 처음에는 유효하였으나 나중에 어떤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될 때에 효력이 부인되기까지의 법적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 한다. 流動的 有效인 법률행위로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終期附 법률행위,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등을 그 예로들 수 있다.(2) 流動的 無效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추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하거나 정지조건의 성취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다(제109조 1항 등).2. 취소의 방법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취소의 의사표시에는 訴나 그 밖의 특별한 형식은 필요없지만,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등 소로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와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취소권의 포기가 된다.제145조

행위에 대해서도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된다.④ 법률행위 불성립과의 구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그 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법률요건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유효. 무효(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불성립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