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1]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 개념1) 기속행위2) 재량행위2. 구별실익1) 행정소송2) 부관3) 공권의 성립4) 기속력3. 구별기준1) 요건재량설2) 효과재량설3) 판단여지설4) 판례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1) 한계(1) 의의(2) 종류(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4) 판례2) 통제 (1) 입법적(2) 행정적(3) 사법적Ⅲ. 나가며Ⅰ. 들어가며행정권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김철수(2005) 헌법학개론, 박영사김동희(2001) 행정법Ⅱ, 박영사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재판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부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치의 시녀라는 그릇된 논리를 배격하고 정치와 헌법의 양면적 교차관계를 헌정생활의 모델로 정착시킴으로써 정치생활이 헌법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주도되고, 그것이 또한 감시되고 통제되는, 이른바 정치생활의 규범화현상을 통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재판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부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치의 시녀라는 그릇된 논리를 배격하고 정치와 헌법의 양면적 교차관계를 헌정생활의 모델로 정착시킴으로써 정치생활이 헌법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주도되고, 그것이 또한 감시되고 통제되는, 이른바 정치생활의 규범화현상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