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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보호Ⅰ. 서론Ⅱ. 본론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2. 상대방의 최고권(1) 의의․법적 성질(2) 최고의 요건(3) 최고의 상대방(4)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1) 입법취지(2) 철회권(3) 거절권4. 무능력자측의 취소권의 배제 (1) 입법취지(2) 취소권 배제의 요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갱신전의 법령위반사실 까지 불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며 갱신허가를 한 후에도 갱신전의 법령위반사실을 근거로 갱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Ⅶ. 허가의 양도대물적 허가나 혼합적 허가는 상속․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은 인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Ⅱ. 하자의 형태행정행위의 하자의 형태에는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누며, 그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 및 취소의 어느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 것
2페이지 | 200원 | 2005.06.12
취소 전 선의로 한 단독행위의 계약의 효력.4Ⅵ.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한 재산법상 계약의 효력5Ⅶ.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한 가족법상 계약의 효과
8페이지 | 2,000원 | 2009.02.03
취소의 제도적 의의간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체계에서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을 말한다.II.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1. 실종선고의 요건(1) 실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민법] 실종선고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 민법 총칙
효과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1) 사망의 의제(간주)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다 해도 선고의 효
4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취소 및 해제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있어야 하는 채무나 채권자가 재료를 공급키로 한 채무 등과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두제공을 하면 된다.2) 변제제공의 효과채무불이행책임이 면책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두 정형으로 나누어진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말미암아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
7페이지 | 800원 | 2004.06.2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두 정형으로 나누어진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말미암아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
7페이지 | 800원 | 2004.06.2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1) 의의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2) 법률상
3페이지 | 1,000원 |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