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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2. 목적물의 멸실․훼손Ⅰ. 서론1. 의의양도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동산질권Ⅰ 동산질권의 성립동산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목적물인 동산의 인도에 의하여 설정된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법정질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다.1. 동산질권설정계약1) 계약당사자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인 질
6페이지 | 1,400원 | 2011.02.18
목적 이상의 법률적 지위를 주는 행위로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이 있다. 경제적 목적과 법률상의 수단이 일치하지 않을 뿐 무효가 아니다. 즉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유효한 신탁행위가 된다.*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
2페이지 | 800원 | 2009.10.29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채권자인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청구원보전의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목적을 주로하는 전세권의 설정도 유효하다고 본다.▷94다18508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2페이지 | 500원 | 2004.08.19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물권으로 구성하므로써 목적물의 점유권자의 채권을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1. 동시
15페이지 | 3,000원 | 2011.04.03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변상한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가 갈음하여 그 권리를 얻게 된다. 이것을 손해배상자의대위라고 한다. 예컨대 수치인이 임치물을 도난당한 경우에 그 가액을 변상하면, 수치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채권과 교환권을 함께 표창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분리형 불인정) 권리 분리의 효용성 채권과 교환권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분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순히 채권투자의 목적만을 가진 채권투자자의
6페이지 | 800원 | 2010.03.19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형담보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초과분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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