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관한 법률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게 된다. 판례도 점유할 권리를 언급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의 적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청구의 권원을 담보권실행으로 설시한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다.다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전제에 서면서도 청산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환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미국 담보권제도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법률적 쟁점여기서의 논의되는 주된 법률적 쟁점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우선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우리 법제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지이용권을 말하며, 민법 제305조. 제366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네 경우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 약을 말한다.2. 채무자 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

담보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채권자가 기왕에 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따른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2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5066 판결【건물명도】 공1993.2.1.(937),438【판결요지】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