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허위통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또한 계약의 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사에 있어서의착오 ∙ 사기 ∙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단독행위)취소권자제한능력자, 착오 ∙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법률행위의 취소취소의 효과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법률행

의사표시이다. 심리유보(心裡留保) 단독허위표시(單獨虛僞表示)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라고도 한다. 예컨대 자기 시계를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판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모르는 착오(錯誤)와 다르고, 알고는 있으나 상대방과의 통정(通情)이 없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생긴다(민법 1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에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그 당사자가 이를 추인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며, 그 새로운 행위는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호나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인을 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의사표사에 있어서의착오 ∙ 사기 ∙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단독행위)취소권자제한능력자, 착오 ∙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법률행위의 취소취소의 효과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