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의 데드카피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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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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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품형태의 데드카피에 관한 규제
- 목 차 -
I. 서론
1. 개념
2. 규제의 취지
3. 외국의 입법례
II.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1. 종전의 법규정
2. 새로운 규정의 도입
III. 새로운 규정의 적용요건
1. 총설
2. 상품의 형태
3. 모방
4. 보호기간
5.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
IV. 구제수단
1. 개요
2. 금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V. 결어
I. 서론
1. 개념
상품형태의 데드카피(dead copy)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의 형태란 물건의 외관의 형태로서 그 형상, 모양(도화), 색채(색상, 명도, 채도 등), 질량감, 광택감 또는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배상철, “미등록의장의 모방(dead copy)방지제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금지조항을 중심으로-”,「산업재산권」제14호,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 159면.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는 물건자체의 디자인이나 외관에 대하여 상품의 형태로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얼마전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와 똑같은 중국 치루이자동차의 QQ가 중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GM대우는 2003년 5월 상하이 소재 상치우링과 기술협정을 맺고 `마티즈(현지명 시보레 스파크)`의 중국내 제조 및 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치루이가 출시한 `QQ`의 외관과 내장, 디자인과 사이즈 등이 `마티즈`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 조사한 결과, 핵심부품까지 매우 유사하고 거의 모든 부품이 호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GM대우는 2004년 12월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에 치루이를 상대로 `마티즈`의 디자인을 모방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그리고 2005. 5.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치루이 `QQ`의 내외장 전체와 핵심 부품이 `마티즈`와 유사하다며 부당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 치루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과 경제손실 7500만위안(97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차량의 부당 판매수익금 전액을 몰수 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www.edaily.co.kr 2005-05-09 18:00:35]
국내에서도 식음료제품, 의류, 신발, 모자, 피혁 등 주로 유행에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 모방상품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 디자인 모방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19.3%의 업체가 디자인 모방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 디자인 모방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식음료 제품 업종의 35.2%, 봉제 업종은 33.3%, 의복/모피 제품 업종은 30.6%로 조사되었다. 디자인 부서 운영 분야별 디자인 모방 피해 경험은 전시 기획 디자인 분야가 50.0%, 패션 디자인 분야가 47.1%, 섬유 디자인 분야 43.8%, 그리고 포장 디자인 분야가 41.7%로 조사되었다. 디자인 모방의 피해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모방 피해 건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5.6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의복/모피 제품 업종이 평균 10.1건, 섬유 제품 업종이 8.2건, 가죽/가방/신발 제품 업종 7.5건, 화합물/화학제품 업종이 6.7건으로 조사되었다. 2002 디자인 센서스 조사 연구, 한국디자인연구개발팀, www.designdb.com/census에서 다운로드.
2. 규제의 취지
최근 상품복제기술의 발전, 상품라이프사이클의 단축, 유통기구의 발달 등에 의해 상당한 자금노력시간을 투자해서 개발상품화한 물건의 모방이 극히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시장개척으로의 의욕이 저해되는 사회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모방자가 모방을 통해 선행자의 상품개발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히 선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도 그 선행자의 상품과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불측의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모방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4, 74면.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방행위를 방치한다면 공정한 경쟁질서를 붕괴시킬 수도 있으므로 전체 경제질서의 차원에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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