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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판결집회의 참석의무, 판결 발견 및 제안의무를 부담하였고, 또한 판결 준수의무, 평화상실자의 추방 및 살해의무, 사형집행참관의무 등의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였다.이렇듯 공동체 성원이 소송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중재판제도에서는 재판의 종결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변론절
3페이지 | 800원 | 2004.07.09
판결(제28조 제1항)2. 판결의 형식과 절차▷판결의 형식 :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음)판결은 서면에 의하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주문청구의 취지이유변론종결의 연월일 및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 208조)▷ 판결의 절
4페이지 | 1,200원 | 2009.11.0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Ⅴ. 절차1. 소 변경의 신청2. 소 변경의 신청 방법3. 서면송달의 시기Ⅵ. 심판1. 소변경의 부적법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3. 소변경의 간과4. 항소심에서 소를 변경하는 경우
10페이지 | 1,400원 | 2010.06.03
종결 전까지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그때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긴다고 해야 한다. 또한 실정법상으로도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그 근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판 1983.10.25, 85다515)와 항소심 변론종결시라는 학설 이시윤, 689면; 따라서 변론종결시설에 의하면 상소제기 후에 불복의 이익이 없어지면 상소는 부적법 해진다.이 대립한다. 변론종결시설에 의하면 전부 승소한 당사자도 일응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22페이지 | 1,800원 | 2010.02.24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에 의하여 소송은 종결된다. 청구의 포기와 인낙은 의사표시의 주체는 각각 다르다 하여도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 한쪽 당사자에만 불리한 진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다만 실무상 청구의 일부포기는 있어도 전부포기는 드물다. 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
10페이지 | 1,400원 | 2006.01.06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방향, 과제 분석(다양한 소송 사례)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인 처분권주의,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
18페이지 | 6,500원 | 2008.10.27
판결절차로 이행하므로 참가할 수 있다.(다수설)(2)소송이 계속 중일 것소송이 계속 중이면 되므로 1심․2심을 불문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 상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할 수도 있고, 사실심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참가할 수도 있다. 다만, 독립당사자 참가는 신소재기의 설질을 가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심판 경제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4. 羈束力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 또는 환송한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
3페이지 | 600원 |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