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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제218조 제1항, 제3항)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된다. 즉,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논의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종결된다.(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1)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배상금 청구소송의 성격 : 공법상당사자소송 (다
5페이지 | 1,000원 | 2012.07.03
채권법2D형) 화해계약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민법상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에 속한다.화해계약 역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총칙 상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당사자들끼리 그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도록 의도하고 있
3페이지 | 2,500원 | 2012.03.27
종결됐으나, 일본 사회의 뇌사에 대한 뜨겁고 지루한 논쟁이 계속된 출발점이었다. 20여년간의 논쟁끝에 90년 총리자문기구로 「뇌사 및 장기이식 임시조사회」가 구성됐다. 조사회는 2년간에 걸친 토론끝에 지난 1월 22일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 입법이 추진중이다. 식물
8페이지 | 1,100원 | 2011.09.21
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② 심리의 정리를 위한 조치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41), 변론의 종결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공소시효(公訴時效;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 말한다. 이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形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결국 1842년 동 사건은 미국과 영국간의 외교적 교섭을 거쳐 영국 측의 사죄로 종결되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2. 법적 쟁점(Legal Issues) : 자위권(self-defense)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페이지 | 800원 | 2011.01.25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의 진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한다. 경찰은 심리 기일, 보석 결정 및 항소심의 결과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고지한다.⑧ 재판 이후 재판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불안한 경우에는 경찰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
48페이지 | 2,800원 | 2011.01.11
판결【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기간세가 진정소급효에 해당하는 가를 살펴보면 기간세의 경우에 조세구성요건사실이 종결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 할 것이고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과세요건사실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개정하여
28페이지 | 2,700원 | 2010.12.08
판결도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해 은행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또한 위의 사례에서 신용장이 개설된 후 이에 따른 선적서류가 작성되어 제시 또는 매입되었으며 신용장의 사용은 종결되고 신용장대금의 결제만 남은 상태가 되므로 더더욱 은행은 신용장으로 인한 보호를 받게 된다. (3
9페이지 | 1,200원 |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