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방향, 과제 분석(다양한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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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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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의의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Ⅳ.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Ⅴ.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vs People 소송 사례
Ⅵ.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2. 사례 2
3. 사례 3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1) 사고내용
2) 피해내용
3) 합의 결과
8. 사례 8
9. 사례 9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0. 사례 10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1. 사례 11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2. 사례 12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3. 사례 13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4. 사례 14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15. 사례 15
1) 미시간주
2) 인디아나주
3) 플로리다주
Ⅶ.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 방향과 과제
1.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검토범위의 제한
2. 통상법원 설치의 필요성
3. 섭외적 가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관할 규정의 필요성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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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요청에 합당한 절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원칙이 있다. 즉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공개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쌍방심리주의, 심리에 임하여는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여야 한다는 구술심리주의,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인 처분권주의,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변론주의, 당사자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제출순서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수시제출주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가능한 한 한 번에 모든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마치는 집중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1960년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30연간 2차에 걸쳐 부분개정이 있었을 뿐, 민사소송법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법에 의하여 실질적 개정·보완을 하여 왔다. 그 동안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의하여 소송사건의 현저한 증가와 소송의 만성화, 지연화, 강제집행의 기능저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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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창 /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박정훈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정동윤 / 민사소송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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