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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권약제사법 제19조에 의하면, 약제사에게 원칙적인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약사법보다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한다. 일본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사가 여전히 조제를 할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조제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하려는 의지가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에서부터 5차 회의에 이르는 동안 회의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협의회 과정에서 의
9페이지 | 800원 | 2010.01.28
조제권 분쟁사례에 있어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기 휴업, 면허증 반납, 진료거부 등의 비합법적 이익표출방식을 동원하였던 것이 그 예이다(김순양, 1997). 2. 정치적 영향력 행사 단계이익집단은 관료적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의사설정
13페이지 | 1,000원 | 2010.01.09
조제권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정답 ②해설 ② 자기기여가 없는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안된다.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① 헌재 1993.7.29, 92헌바20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③ 헌재 1996.8.29, 95헌바36 신맥헌법 하 p216 / 채한태헌법 각론 p254
258페이지 | 4,250원 | 2009.12.24
조제권을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사실상의 쟁점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구조 개편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제도 시행 여건의 미비, 의료보험 수가 등의 문제도 냉철하게 따져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타결된 의․약․정 합의사항의 구체화 과정에서 가계 상황 악화를
14페이지 | 1,400원 | 2009.11.26
조제권 분쟁을 통해 증폭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문직능간의 역할 재정립이 현안으로 부각되어, 정부에서는 한약사를 새로 신설하여 의약사, 한의약사로 의약분야를 4개 전문직능 체제로 분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11페이지 | 1,800원 | 2009.11.17
조제권 분쟁, 3월 원비-F 발매, 6월 영진구론산 바몬드 S 발매- 95년 6월 27일 지자제 선거- 95년 9월 28일 가격인상 신청(210/330-230/370 원)- 96년 3월 21일 가격인상 실시(210/330-230/370 원)- 96년 6월 한약사 시험 실시 ② 제품명 : 술과 추수의 신 술과 담배, 과로로부터 간장을 보호한다는 이미지 의 축약♧ 참
34페이지 | 2,400원 | 2009.08.22
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ꡑ를 결성하였고 이튿날 한의사들은 비상총회를 갖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3500여명이 참가하는 ꡐ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ꡑ를 가졌다. 한의협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안학수 회장을 탄핵하고 허창회씨를 새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18일 전한련은 수업거
37페이지 | 7,500원 | 2009.03.01
조제권을 둘러싸고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극단적인 이익갈등을 보인 사건->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함-> 이익집단간 갈등이 사회갈등의 주역이 될 수 있음.# 공익단체의 역할 증대- 소비자보호, 환경보존, 경제정의실현, 깨끗한 정치구현 등은 사회
7페이지 | 1,100원 | 2008.12.10
조제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도 조제, 투약할 수 있어 강제분업방식은 아니지만, Medicare(노령층 의료보험),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 사회보험에서 HMO(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와 같은 보험자들이 의사의 조제나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
49페이지 | 2,800원 |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