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8)
조제권약제사법 제19조에 의하면, 약제사에게 원칙적인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약사법보다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한다.일본법이 의사의 조제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또는 현재 그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특히 그 의사 또
59페이지 | 3,100원 | 2004.12.08
조제권 분쟁공익관련 이익갈등정부부처 대 공익단체환경문제,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회분파내 이익갈등동일한 사회분파내 이익집단들한국교총 대 전교조 한국노총 대 민주노총 이익갈등의 주체에 따른 이익갈등 유형) 김영래 편, Op. cit., p.302.첫째, 사회분파적 이익갈등이다. 노사분규나
28페이지 | 3,400원 | 2004.11.10
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었다. 1994년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고, 두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같은 논점이 의사와 약사간에 문제가 되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의사, 약사, 민간단체의 대표가 의약분업법을 재정
10페이지 | 1,200원 | 2004.11.02
조제권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분쟁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는 한약분쟁의 본질을 학문의 정통성과 국민보건의 한의학적 기여를 공고화하고 지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측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에 한의학
12페이지 | 2,000원 | 2004.10.31
조제권 분쟁으로 개정된 약사법은 99년 7월에 의약분업정책시행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정책추진 내 용은 매우 부진했고 의사회와 약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회와 약사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단체의 주도적 중재노력에 의존하게 됐다. 그리고 `
16페이지 | 1,400원 | 2004.10.19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2. 정리 해고제를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3. 군복무 가산점 폐지를 둘러싼 지지자와 반대자의 갈등4. 공단 건설을 둘러싼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 간의 갈등 5. 주5일제 근무제 입법 추진에 대한 찬반 6.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찬반7. 동성동본 혼
46페이지 | 2,800원 | 2004.10.04
조제권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후에 보사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실련의 조정안을 대폭 수용하였다. 사회내 갈등 사안을 외면하면서 또한 원내에서는 정당간 갈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회가 어떻게 국민통합과 민주체제의 공고화에 있어
25페이지 | 0원 | 2004.05.19
조제권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즉,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 ②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 구호를 위한 조제 ③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 ④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⑤ 주사제의 주사 ⑥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
19페이지 | 0원 | 2004.05.19
조제권을 명시한 것과,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현실적 상황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 이후로 실제적으로 의약분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뒤로 수차례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7-8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되
26페이지 | 0원 | 2004.05.19
조제권 주별 허용내용1)허 용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워싱톤주 등 39개 주에서 조건없이 허용함제한적 허 용미조리,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자신의 환자에 대한 진료목적의 투약에 한해서 가능알칸사, 매릴랜드, 뉴욕: 주에서 제시한 허용조건 하에서 가능 텍사스: 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
36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