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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권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된다. 다만, 약국이 없이 의약품 공급이 곤란한 외딴 곳의 의사, 약초를 판매하는 약초상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등 소매기관은 약사의 독점판매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계가 불확실한 약품들
17페이지 | 1,400원 | 2011.03.09
[정책사례] 의약분업 정책과정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조제권분쟁 1993년 한약조제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사회는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의 발생 원인이 의료인의 약 취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약조제권분쟁은 1994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24페이지 | 2,100원 | 2011.03.04
[홍보전략] 정부 PR- 대정부 관계(government relation)-2000년 의약분업
조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파눔이 일고 있다며, 의약분업을 할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는 “광화문에서 (2000.8.14) 칼럼을 폐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을 지칭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당장 의사를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50페이지 | 2,800원 | 2010.12.21
조제권의 명확한 구분 없이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였고, 의사와 약사간에도 다른 곳의 조제약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는 이유로 약품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3) 의약분업의 목적(1) 올바른 처방과 투약(
12페이지 | 1,400원 | 2010.12.21
조제권이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방해를 배제하거나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며, 의약품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약사의 한
15페이지 | 3,000원 | 2010.10.23
조제권의 확보를 선택했으며 이는 개선 우선 순위 1위와 개선 2위까지의 합이 전체 응답자의 83.6%로서 절대적인 선택을 나타냈다.한편 다음 순위로는 낱알 판매 허용과 담합근절이 38.2%와 33.3%로 그 뒤를 이었으나 1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조제수가
42페이지 | 1,200원 | 2010.07.14
조제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9월 20일 조정위원회는 한의사가 한방의약분업을 수용하고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상대를 한약사로 인정한다는 원칙하에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합의안에 대해 한의사회는 수용, 약사회는 반대하고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자 여론이 약사회를 비난하
109페이지 | 2,100원 | 2010.07.14
[정책결정론] 의약분업 문제 분석(정책결정과정 중심으로)
조제권의 분쟁은 미봉책으로 해결되었으나 이는 다시 의약분업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1) 보건복지부의 촉발기제보건복지부는 새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정에 포함시킨 의약분업정책의 실시 시기(99.7.1)가 다가옴에 담당 부서로서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의 의약분업 정책 준비지시가 그
39페이지 | 2,800원 | 2010.06.03
[교육방법및교육공학] 딕과 캐리의 교수체제 설계 모형에 따른 PBL교수전략(중학교 3학년 사회과 시민생활과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조제권 문제를 놓고 심하게 대립하였다. 약사들은 양약과 한약을 함께 조제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한의사들은 한약 조제가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사들의 한약 조제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① 법원에 고소한다. ② 지역 조직에 참여하여 지지를 호소한다
18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라.
조제권인정시험 합격처분에 대한 한의사(2)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로용도폐지처분에 의하여 산책로를 이용할 이익을 침해받은 자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의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을 침해받은 자,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관하여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주민, 무자격전
8페이지 | 3,500원 | 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