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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권확립여부로서 의료정책의 기본틀이 보편적 진료체계로 회귀하거나 적정진료체계로 선회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인데 의료선진화는 요원할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의료가 담당하므로 정부는 의료에 대한 규제나 간섭보다도 민간의료의
48페이지 | 4,000원 | 2016.07.15
조제권을 줄 경우 약사들은 그러한 정책으로 이득을 보겠지만, 한의사들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스턴에 따르면,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할때 그 정책은 권위적(authoritive)이라고 한다(Easton 1960, 132).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
11페이지 | 2,000원 | 2016.05.12
조제권을 줄 경우 약사들은 그러한 정책으로 이득을 보겠지만, 한의사들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스턴에 따르면,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할때 그 정책은 권위적(authoritive)이라고 한다(Easton 1960, 132).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
11페이지 | 2,000원 | 2016.05.12
조제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대체가 허용될수록 효율적인 보건의료재정의 운용이 가 능해지고 그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의사와 약사라는 점이 인식되어야만 한 다.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전반적 재검토 필요약사법 개정의 근거는 분명하지만, 약사법과 관련한 보건의료법과 의료법
2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조제권, 개발이익,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 생활무능력자의 공공부조에 따라 급부를 받을 권리 등Ⅱ.재산권의 보장의 내용과 행사 한계1.사유재산권이란 사유재산을 이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헌법 제 13조 제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조제권과 관련하여 1996년 2개의 한약학과가 인가되어 40명을 모집하고 있음4) 의료기사와 관련 인력-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 보조 인력을 의료기사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안경사로 각각 규정- 의
11페이지 | 1,400원 | 2015.06.22
의약분업정책 도입과정, 의약분업정책 분류, 의약분업정책 평가, 의약분업정책 문제점, 의약분업정책 개선방안
조제권과 약사의 임의조제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강제분업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부분분업은 의사의 조제권과 약사의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의료기관, 환자상태, 약품종류 및 지역에 따라 의사의 조제권이 부분적으로 허용
25페이지 | 2,200원 | 2015.06.16
언론과 여론이 정책통과에 미치는 영향-약사법 개정안 사례
조제권과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 호남정치학회, 1995백경희, 『의약품의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와 일반의 약품 약국외판매(OTC 판매)의허용가능성』, 인하대학교법학연구제14통제 2호, 2011년 7월 31일, 333-366면윤광일, 『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효과 분석: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
20페이지 | 1,800원 | 2015.06.0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의 분석 아동복지서비스와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변천 과정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의 형성과정
조제권을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의약분업은 1963년 약사법을 개정한 이루에 그동안 수차례 실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익집단들간의 대립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다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25페이지 | 2,500원 | 2015.03.29
조제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 개최전국 약국의 무기한 폐문(휴업) 결의(실행시기는 회장단에 위임)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중재로 원고약사회 및 한의사회 대표간에 합의점 도출을 통한 잠정적 합의 시도비대위 실행위원회 긴급소집하여 28명의 위원(원고 김희중, 소외 한석원
44페이지 | 3,000원 |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