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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의 송달 >1. 총설가. 송달의 시기 법원은 소장이나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에게 소장 등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민소 255조 1항, 민소규 64조 1항.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 피고의 경정. 청구의 변경 신
7페이지 | 1,400원 | 2010.06.10
소송법 제196조 이외에 이러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다른 법규들이 있다. 예컨대, 검사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검찰청법 제5조에는 상기 형사소소법의 규정과 동일한 것이 있으며, 특히 동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하고 있다.2. 구체
11페이지 | 1,500원 | 2007.11.26
형사소송법의 전개,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분석Ⅰ. 개요Ⅱ. 형사소송법의 전개Ⅲ.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Ⅳ.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Ⅴ. 형사소송법의 쟁점1. 총칙 부분1) 조문체계2) 절차의 명칭3)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1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2. 특수한 경우(제 3자의 소송담당)1) 의의2) 법적소송담당3) 임의적소송담당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1. 직권조사사항2. 소송계속중 당사자 적격의 득상3.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Ⅶ. 당사자적격과 현
9페이지 | 5,000원 | 2010.03.24
소송절차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적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는 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심급제도, 확정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재심제도(법 제422조 내지 제431조), ⅱ) 재판의 인적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그 구성원의 재판에 따른 불이익을 막아 재판의 적
3페이지 | 800원 | 2011.07.05
소송유형은 행정소송으로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소송실무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있다. 보수청구권은 생활보장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상의 압류에 있어서 2번의 1을 넘는 액수는 압류가 제한된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보수청구권의 소멸시
19페이지 | 1,400원 | 2010.01.27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제4절 소비자단체소송제70조(단체소송
10페이지 | 1,400원 | 2010.07.23
소송법 제34조(移送裁判의 效力).가. 移送決定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2). 민사소송법 제 402조(事實審의 專權).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上告法院을 기속한다.(3). 민사소송법 제406조(破棄還送, 移送).가. 上告法院
14페이지 | 1,600원 | 2005.08.30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2000. 9. 8.선고99두1113판결판결요지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
9페이지 | 1,500원 | 2009.02.04
조조문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14페이지 | 1,200원 |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