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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84.02.14 선고 82누37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원심 : 광주고등 82.06.29 선고 80구73 집32(1)특219,공1984 520참조조문 : 주세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01.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판단기준 02.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
37페이지 | 1,800원 | 2004.06.21
행정법의 무효와 취소의 구체적인 예=판례 : 대법원 84.02.14 선고 82누37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원심 : 광주고등 82.06.29 선고 80구73 집32(1)특219,공1984 520참조조문 : 주세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조 =
38페이지 | 2,100원 | 2004.06.21
간통죄 처벌 찬성서론1) 간통죄의 정의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률이다(형법 241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송법1) 제33조(국선변호인)2) 제282조(필요적 변호)3) 제283조(국선변호인)3. 독일1) 기본법 제20조 제3항2) 제103조 제1항3) 형사소송법 제137항4) 제140조 제1항, 제2항4. 일본Ⅵ.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1. 인격적 대우 및 인격권 침해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2) 검찰질문시3)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5
소송상의 조서, 영수증, 일지 등이다. 구별실익은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데 있다. 3. 원본, 정본, 등본, 사본‘원본’ 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판결원본, 계약서원본 등을 말한다. ‘등본’ 이란 원
13페이지 | 1,400원 | 2010.06.10
조항이 없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거나 간통죄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도 찾아보기 어렵다.형법 제41조 1항 -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1항 -고소하기 위해선 먼저 이
13페이지 | 1,000원 | 2007.06.09
조참가가 있는 경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므로 기판력이 미치며, 여기서 승계인이란 기판력 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2)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법임이 확정된 이상 그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법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2) 객
4페이지 | 1,000원 | 2012.07.18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허용하지 아니하며, ii)상고심에서 환송된 항소심의 판결서에는 환송전의 항소심의 판결서를 인용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송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인정신문을 할 때도 있었고,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85조의 모두진술을 하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판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정신문을 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
7페이지 | 2,000원 | 2006.04.19
조는 제1심재판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재판하는 복심제(覆審制),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사후심제(事後審制), 그리고 복심제와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