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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해석(3) 감정서의 조사방법(4) DNA 감정 등 새로운 과학적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Ⅲ. 通譯과 飜譯1. 通譯과 飜譯의 意義2. 通譯3. 飜譯4. 鑑定에 관한 規定의 準用Ⅳ. 外國의 立法例1. 獨逸2. 日本Ⅴ. 結 語Ⅰ. 序 說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으로써 법원은 사실인
27페이지 | 2,100원 | 2010.03.19
조관광진흥법 제 56조 제 2항토지 소유자 통보도 없이 내 땅을 누구 마음대로 관광단지로 지정합니까?前 강원도지사이번 관광단지지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18페이지 | 1,600원 | 2012.02.14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민사소송법 8조 발표문 --고려대학교 법학과 민사소송법 1반 8조- I. 서론Ⅱ. 공동소송Ⅲ. 선정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Ⅳ. 제 3 자의 소송참가Ⅳ. 당사자의 변경I. 서론(1)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
19페이지 | 2,100원 | 2006.11.29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1. 들어가며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16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소송요건 등의 조사3. 반소에 대한 심판☞ 사 견 ☞ 참고 문헌☛중간확인의 소☚제264조【중간확인의 소】1.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위헌먼저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을 살펴보고, 사건의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론을 보고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위헌먼저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을 살펴보고, 사건의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론을 보고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송요건에서의 원고적격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이에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법률적 해석과 이론상의 학설대립, 판례 통해 검토하겠다. Ⅱ.환경소송에 있어서의 原告適格의 이론적 고찰1. 원고적격의 의의 조현권, 환경법, 박영사 p.257행정심판법 제9조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청구인적격
7페이지 | 1,100원 | 2005.01.06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0조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
10페이지 | 1,200원 |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