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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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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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의 권리

1. 개설

2. 신분상의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Ⅱ. 공무원의 노조

○ 공무원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ns)
○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
○ 공무원단체의 특성 - 스탈(O. Glen Stahl)
○ 공무원단체의 효용
○ 단체활동의 내용
○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적용 여부
○ 노동권의 보장범위
○ 한국 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공무원단체의 난립

2. 법규정 상의 모호성과 상충성

Ⅲ. 외국의 공무원 노동 기본권

1.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 기본권

2.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사례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범위

가. 미국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나. 일본 : 단결권, 단체교섭(헌법, 공무원관계법)

다. 독일 : 단결권,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부정)

라. 영국 : 노동3권 보장원칙

마. 프랑스 : 노동3권 보장원칙

Ⅳ. 외국의 공무원노조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Ⅴ. 외국의 사례 요약 및 그를 통해 본 시사점

가. 외국의 사례 요약

나. 각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비교표(O 전면허용, △ 부분허용, X 전면비적용)

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3.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① 관련규정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② 보수의 의의 :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이 때의 보수는 제공된 노무(또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생활보장적인 성질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을 위한 현실적 요건이 된다.
③ 보수청구권의 성질 : 보수청구권은 공무원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권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유형은 행정소송으로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소송실무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있다. 보수청구권은 생활보장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상의 압류에 있어서 2번의 1을 넘는 액수는 압류가 제한된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다.

(2) 연금청구권
① 의의 : 연금이란 공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거의 근무를 고려하여 이를 배려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연금청구권의 성질 :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고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공무원은 보수를 받을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용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48조 ①).

Ⅱ. 공무원의 노조

○ 공무원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ns)
: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
광의 - 다양한 공식단체, 비공식집단, 자생집단
협의 - 공무원 노동조합(Labor Union)

참고문헌: [ 행정법 Ⅱ ] 김남진
국회도서관 행정자치부 발행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한국노동교육원 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의 현주소 : 제도와 관행의 정착을 위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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