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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당사자, 분쟁 및 준거법 등과 사이에 어떠한 관련도 요구되지 않으며, 선택된 법원이 합리적인지 여부의 판단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맡겨두고 있다. 관할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① 서면, ② 추후에 참조를 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한 경우, ③ 당사자들 간에 규칙
30페이지 | 2,700원 | 2011.02.18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 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다.3. 중재판정의
18페이지 | 1,600원 | 2011.01.04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 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
45페이지 | 2,800원 | 2010.11.12
생활법률4A)혼인과가정생활관한현행법기본원칙위반여부를헌법재판소결정문과대법원판결문요약0
법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1.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2.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7) 조정 신청-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
13페이지 | 4,300원 | 2010.10.06
법원의 판례와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령의 형식으로까지 끌어올린 행정청의 잘못된 입법에 있다. (3) 성질과 효력1) 성질에 관한 학설 -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① 실질설(행정규칙설, 소극설) : 당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여
14페이지 | 1,400원 | 2010.09.08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단지 정치적인 문제일 경우 사법부가 개입함으로써 정치기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재량행위설 :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견해이다.
6페이지 | 800원 | 2010.09.08
군 사법 제도(법원,재판,수사)의 이해와 고찰목 차Ⅰ.서 론 Ⅱ. 군사법원법 개관 1. 군사법원법 의의 2. 군사법원법 연혁 3. 군사법원법 특징 4. 군사법원법 효력 Ⅲ. 군사재판제도1. 군사재판제도의 의의2. 군사재판의 추구이념 3. 군사법원의 유형 Ⅳ.군 수사1. 군 수사의 의의 및 성격 2. 군 수사
18페이지 | 3,000원 | 2010.08.04
법원 530-2461 또는 구번 없이 132)° 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민법 제924조, 가사소송법 제46조° 제출법원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청권자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아동복지법 제12조), 민법 제 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또는 검사(민
282페이지 | 2,800원 | 2010.06.30
법원의 관할에 속하며(제33조, 제57조), 확정된 지급명령, 제소 전 화해, 각종 조정조서에 관하여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것이 성립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제58조 4항, 5항), 집행증서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소법 제11조의
6페이지 | 1,200원 | 2010.06.10
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 제 6공화국헌법은 이를 없앤 대신 새로이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의 최종적 해석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제도는 독일 등의 헌법재판소제도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독일에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
6페이지 | 2,000원 | 201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