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38)
법원 1975.1.31선고, 73나1519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대 156평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위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 이외의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90페이지 | 0원 | 2004.05.19
법원 1987.12.24. 선고, 86나1700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가 외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231페이지 | 0원 | 2004.05.19
법원에도 한국법원과 더불어 재판권이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3) 逆推知說1) 민사소송법에 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土地管轄(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역으로 추지하여 재판적이 인정되는 사건을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7페이지 | 0원 | 2004.05.19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미국정부는 관련사안이 WTO협정과 관련된 경우 WTO체제사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권리침해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EU의 경우에도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사인도 공동체기관을 상대로 EU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비 법률적 분
28페이지 | 4,100원 | 2004.04.20
법원이 달라지는데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적이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
16페이지 | 1,500원 | 2004.02.04
법원으로서의 군법회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 받게 되었다.) 군법, 공군본부, 1990, 171면.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6. 25사변을 거치면서 그 해석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1961. 5. 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62. 1. 20 군법회의법이 제정공포되었는 바,
19페이지 | 2,100원 | 2004.01.16
[형사소송법]현행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법원 판사에게 인치 되어야 한다. 판사는 형소법 제128조 제1항 제2단 및 제115조 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든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로써 체포절차는 구속절차로 이행된다.3) 신원확인현행범 또는 구속요건의 존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게는 그의
26페이지 | 400원 | 2003.12.05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제1심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처리하느냐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리고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재판적의 종류에는 (a)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b)인적
5페이지 | 800원 | 200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