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의 부종성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제외)》 - 최종수정일 : 2004년 9월 24일-담보물권의 특성①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②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성질.③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의 경우 그 교환가치인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위에 그 효력이 미친다. (질권, 저당권. 주의!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④불가

부종성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와 내용을 같이한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으며, 주채무가 변제․대물변제․경개․면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3조제1항).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주장할

담보물, 채권증서등을 양도한다. 변제자와 담보물 (저당권,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 취득자와의 관계로 대위변제가 있기 이전에 취득한 자: 담보권 실행을 예견한 자이므로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변제자는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다. (1)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대위의 부기등기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2) 담보물의 제3

담보물, 채권증서등을 양도한다. 변제자와 담보물 (저당권,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 취득자와의 관계로 대위변제가 있기 이전에 취득한 자: 담보권 실행을 예견한 자이므로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변제자는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다. (1)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대위의 부기등기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2) 담보물의 제3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우리민법과 게르만법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담보물권의 특성각종 담보물권은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공통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물권의 특성은 근대 담보물권의 특성으로 입법례에 따라 그 특성과 통유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1) 부종성부종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