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제조물책임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경제법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법과의 경합, 자동차 관리법을 통한 품질관리 등이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②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③ 경제법과의 관계로서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피해보상기준, 분쟁해결기준 등),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1.의의 및 근거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3.효과Ⅲ.귀책사유와 책임능력Ⅳ.면책특약1.의의2.효과Ⅴ.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1.의의2.입증책임의 부담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Ⅰ.민법의 규정체계1.민법상 예정된 유형2.일반조항으로서의 제390조3.제390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내용Ⅱ.이행지체1.의의2.이행지체의 요건이행기의 경과3.이행지체의 효과Ⅲ.이행불능1.의의2.불능3.효과Ⅳ.불완전불능1.

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만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우여곡절 끝에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책임이 있던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즉,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과거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했다

책임은 그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된 것이다.제조물 책임법은 원래 영미법의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시민법(Common Law)으로 발전하여 온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이며 판례로서 확립된 법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1960년대는 미국의 소비자보호 사상이 고양되고 있던 시기로서 1962년 3월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Consumers Bill of Right)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 안전할 권리 (the right to safer products)(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