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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서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공동체 관계를 기초로 하여 채무로서릐 협력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채권자의 협력행위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다양 한데, 모든 협력행위를 일률적으로 의무로 구성하여 채무자의 급부의무와 동등하게 다룬다는 것은 부당하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무 : 채무자는 그 기일 또는 그 기간중에 일정한 장소에서 물건을 보관하여 언제라도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은 현실제공이다.§채권자가 협력해야 할 채무에서의 현실제공 △ 등기이전채무 :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긍정하는 통설적 견해가 타당하고, 판례도 이 입장을 취한다.(4) 채무자에 대한 효력① 채무자의 항변권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는 급부의무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그대로 제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인 위 각 보상금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받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의무(납세, 전투의무 등)를 가져야 하며, 시민들과 형제의 관계를 가질 것을 서약하였다. 또한 예속농민들도 영지에서 탈출하여 1년 1일이 지나면 자유 시민으로 인정하여 예속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상인길드의 강화로 특정 상품의 거래를 독점하고 상인들 사이의 이익을
6페이지 | 1,100원 | 2010.01.05
신용장 부가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해석대법원2008.9.11.선고2007다74683판결의 재해석I. 개요모든 상거래가 그렇겠지만 국제무역거래 그 본질은 물품의 인도와 반대급부인 대금의 결제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수출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물품의 인도이고 수입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대금의 지급이
11페이지 | 1,400원 | 2009.11.06
무의 존재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6페이지 | 1,500원 | 2009.10.20
급부반환 그 자체만을 다루게 된다. (급부자가 급부목적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침해부당이득은 주로 반환의무자의 행위에 의하여 반환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소비, 처분, 사용, 부합, 혼화, 가공 등)에 성립하는 유형으로 불법행위법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 ③ 비용부
17페이지 | 3,000원 | 2009.10.15
[채권법]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민법상 연구 - 채권법
급부장애) 이외에도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1) 주관적 요건(귀책사유)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이른바 귀책사유(책임있는 사유,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2) 객관적 요건(위법성)채무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이라는 객
17페이지 | 2,000원 | 2009.09.03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94.10.14. 94다38182).(2) 선관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써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급부위험(물건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5. 대가의 위험 쌍무계약
2페이지 | 500원 | 2009.08.30